정부는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당분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등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잉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증시로 들어오는 단기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되 본격적인 유동성 환수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 흐름과 관련,정부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 상승했지만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기 회복 기대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반영한 것이지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은 아직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금융시장도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신용보증 강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잉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 부진이 여전한 상황인 점을 감안,환수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동산 및 증시로 과다한 자금이 유입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달리 고환율 효과와 금융 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채권단 주도로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이 대통령은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가 이 정도 궤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경제 살리기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하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태명/홍영식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