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뇌물사건과 한미동맹은 별개"

이라크 아르빌에서 철수한 자이툰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가 이라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자이툰부대에서 근무했던 A대위 등 3명의 간부가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구속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5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 사건이 한미동맹에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다.

당시 민사협조본부 설계장교였던 A대위는 이라크의 한 건설업체가 맡은 주둔지 시설공사의 공기를 연장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만5천달러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지난달 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본부 설계담당관 B상사와 경리참모부 예산담당 C소령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각각 받았다.

이 사건은 이들 3명의 판결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민사협조본부 사업팀장이던 D중령은 배임혐의로 기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민사협조본부장이던 E대령은 법령준수 의무위반으로 서면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작년 7월 미 국방부 재건사업감찰단에서 인지, 8월 미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가 우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문제는 NYT가 자이툰부대가 미 정부 예산인 신속대응프로그램(CERP) 자금으로 4년간 자이툰부대에 할당된 재건비 7천400만달러(당시 환율로 750억원)로 재건사업을 하면서 뇌물이 오갔기 때문에 결국 미국 예산이 동맹국에 의해 도난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에 긴장이 일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점.
하지만 국방부는 6일 재건사업에는 CERP 자금뿐 아니라 우리 예산도 880억원이 지출됐으며 수수한 뇌물과 CERP 자금을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재건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별개의 부패사건이라는 것.
미 국방부도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거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NYT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사건과 한미동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취지의 공식 서한을 NYT 측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