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452명이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 11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오는 6월 말까지 조사와 징계를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무더기 공직자 중징계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쌀 직불금을 수령한 130만3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 수령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5%에 달하는 1만92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불금 수령 사실을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5만7045명 가운데 2452명(공무원 2155명,공기업 297명)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임원급 이상 공기업 종사자 11명에 대해서는 성(性)과 소속 기관을 공개하는 한편 6월 말까지 중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고위직 11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징계위 회부 대상"이라며 "엄정한 추가 조사 절차를 거쳐 중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당 수령자 전원에 대해 지급금 143억원(1인당 평균 74만5000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3년간 직불금 신청을 못하게 했다.

정부는 각 기관별로 직불금 미신고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중징계하는 등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급대상자 요건 강화 △지급시기 조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자격 요건과 관련해선 농촌지역 거주자를 우선 지급 대상자로 하되 농업 이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대규모 기업농에 쌀 직불금이 몰리지 않도록 농업인은 30㏊,농업 법인은 50㏊로 경작 면적 상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실경작 확인을 위해 2월까지 받던 쌀직불금 신청을 올해부터는 7월까지 늦추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