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수 =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 의원)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역 및 기초의원을 중앙당에서 공천하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경기대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발제문에서 "지방선거에 중앙정당이 나서 정부를 중간평가하는 대리전 선거로 몰아가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실종됐다"며 "이에 따라 올바르고 유능한 `지역지도자의 선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정당공천을 할 경우 중앙당의 정책기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하향식 공천제로 인해 끊임없이 잡음과 비리가 양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에 한해 `풀뿌리 지역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사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지역정당은 패권 정당이 아니라 지역밀착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라대 강경태 교수는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지역문제는 결국 기존정당의 정략적 정치에 매몰되거나 볼모로 잡혀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현대 정당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에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각기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진 정치적 결사체만을 정당으로 인정하는 현행 정당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