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방북, 시급성.필요성 감안해 허용결정"

정부는 30일째 북측에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의 안전 상황을 매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유씨의 건강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신변이나 건강, 안전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다'는 정도의 상황확인은 매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물론 직접적인 접견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간접적인 전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기준과 관련해 사안별로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시간이 지나고 있고 우리 단체나 기업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하는 데 있어 방북이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사안별로 국민의 신변안전, 남북관계 상황, 기업.단체의 입장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은 출입체류합의서를 비롯한 제도적인 장치가 평양 지역에 비해 좀 더 마련돼 있고 입주기업이나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이 계속 이뤄져 왔다"면서 "이런 정황 등을 감안해 개성과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는 단체와 기업들의 방북을 먼저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북의 목적이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든지, 시기를 놓치면 방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사안들을 같이 고려해 사안별로 검토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 기업에 충분히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접촉'의 후속대책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현대아산이나 토공 등 개발업체와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개성접촉 후속 대책을 위해) 계속 필요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접촉의 후속조치 방향과 관련해 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은 두 가지"라며 "신변안전과 관련된 제도적인 장치들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을지가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음번 접촉이 있게 된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하게 될지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접촉제의 시기와 관련,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언제쯤 다음 접촉을 제안할지 그 시기까지 결정된 사실은 없으며 오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접촉일자가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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