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거주지 무관 청약가능

2012년 말까지 병영생활관(내무실) 침상이 모두 개인용 침대로 교체된다.

또 장기복무 군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 과천 등 수도권지역을 제외하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7일 창군 이후 처음으로 군의 중.장기 복지종합계획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병영생활관이 현재의 침상형에서 2012년까지 침대형으로 모두 교체된다.

개인용 침대는 2평(6.3㎡) 규모다.

가정에서 침대를 사용하다가 군에 입대한 신세대 병사들은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침상형 생활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 2평 규모의 개인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인가족의 고충을 덜어주도록 자녀 의 특별전형 입학 대상 대학을 현재 81개 대학에서 2012년까지 서울대 등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가 시설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도 현재 7개에서 2012년 55개, 2016년 88개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충성마트(PX) 판매품 가운데 면세품을 현행 주류 1개 품목에서 앞으로 여러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병사들은 연간 면세 주류로 소주 6병과 맥주 25명, 약주와 과실주, 양주 각 1명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병사들의 주류 소비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장기복무 군인의 내 집 보유율을 현재 29.9%에서 2012년 50%로 확대할 계획으로, 군인공제회도 이에 맞춰 내년 4천632가구, 2011년 2천40가구, 2012년 2천990가구 등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의 협조로 관련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해당 지역에 건립된 아파트의 경우 그 지역에 2~3년을 거주해야 청약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근무지를 자주 변경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 일단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 청약은 안되지만 나머지 지역간에는 모두 가능하도록 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수준에 상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2개의 사단급 의무대를 2012년까지 55개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국방의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2012년까지 시설관리원, 군무원, 전문상담관 등 4천700개 직위를 추가 발굴해 모두 1만6천개의 취업직위를 개발할 것"이라며 "직업군인 평생교육을 위해 2020년까지 야간대학(원)의 학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7~8월 간부 7천700명, 병사 3천300명 등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인복지실태를 진행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