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인 28조9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결특위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 뒤 4일간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데 이어 29일까지 조정소위(계수조정소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13조8천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한 민주당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경정 논란 =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포인트 하향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세입 결손 11조2천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출삭감과 정부 경비절감 등을 통해 11조2천억원을 메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서도 세입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에 국채발행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자칫 사업집행에 차질을 빚고 안정적 재정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론를 펴고 있다.

◇세출삭감.증액 논란 = 추경안 삭감의 경우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 의견 외에는 정부 원안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추경안 제출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손질의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행률 10% 미만 사업,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린 사업 등에 대한 대폭 감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사업(3천500억)으로 대표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중심으로 반드시 삭감해야 할 `10대 워스트(worst) 사업'을 선정했고 정부의 세출 절감 노력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천2억원의 절감계획을 마련했으나 민주당 요구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증액 부분 역시 한나라당은 이번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목표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6천억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1조298억원), 자동차산업 지원(6천500억원), 노후학교시설 개보수(9천억원) 등 반드시 반영할 `10대 베스트(best) 사업'을 정했다.

◇지방세수 보전 논란 = 정부의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입감소분 11조2천억원을 중앙재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해주느냐는 문제도 쟁점사항이다.

현재 정부는 지방채 인수 3조원, 교육교부금 지원 2조3천억원 등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나머지 4조9천억원의 지방 재정부담은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지방채 매입금리를 추가인하하거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급한 대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지방정부가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재정 부족사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 잘못과 무리한 `부자감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추경사업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부담금도 전액 국고로 부담하거나 국고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