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2일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체납률이 20%를 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39만8천446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8만2천477가구(2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체납가구 7만7천670가구보다 4천807가구가 늘어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영구임대주택의 체납률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50년 임대주택은 21.3%, 국민임대주택은 21.1%, 5년 임대주택은 13.9% 등이었다.

김 의원은 "임대료 지급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 임대료 체납이 늘고 있다"며 "임대료 차등제를 의무화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택바우처 제도를 앞당겨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