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한나라당의 정책의총에선 논란이 돼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결국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10명의 의원이 토론에 나섰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정확히 5 대 5로 갈렸다.

이종구 김충환 나성린 유일호 강길부 의원 등은 '양도세 중과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남경필 김성식 김성태 주광덕 김영우 의원 등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종구 의원은 "지금 부동산시장은 냉장고의 냉동칸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조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의원도 "법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의 경우 4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보유했다가 10억원에 팔 경우 400만원이 부과되지만 1가구2주택은 양도세가 무려 1억9000만원이나 된다"며 "중과 폐지가 아닌 중과 완화가 맞는 표현이지만 아직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완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찬성론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성식 의원은 "3주택 이상 소유주는 전 국민의 5%에 불과하다.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다 풀어버리는 것은 5%를 위한 주택정책이고 투기 조장"이라며 "마치 양도세 중과가 현재 부동산거래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자인 만큼 그런 사람에게는 페널티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절충안을 내놓았다.

남 의원은 대안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 임대를 해주되 인근 전세 시세의 80%만 받을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줄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2~3년이면 양도세를 30~50% △3~5년이면 50~70% △5년 이상이면 100% 감면해 주자는 것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해 의견 수렴을 거치는 방안 등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혁/김형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