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을 확정하면서 남북간의 경색국면이 한층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PSI 가입에 반발하고 있어 서해 등에서의 도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논의가 일단락되는 시점에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에서 이행을 촉구할 안보리 결의 1718호 내용 중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위한 화물검색'이 명시돼 있는 만큼 PSI 전면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PSI에 전면참여하면 우리 영해에 들어온 북한 선박을 얼마든지 정선 · 수색 · 압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의심 선박이 연료나 생필품 공급을 위해 PSI 가입국 영해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해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을 직접 검문 · 검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그동안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강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북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NLL 침범 등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PSI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진행되면서 북한이 서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과 관련，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과 지리상 가까운 한국이 참여한다면 WMD 확산 저지를 위한 중요한 '초동 거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