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 관련 한반도 정세 경색 조짐
정부, 금명 PSI 가입 발표..北, 핵억제력 강화 선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경색될 조짐이다.

국제사회가 14일(미 동부시간 13일 오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에 착수키로 하자 북한은 6자회담 `불참' 및 기존 합의 파기, 핵시설 불능화 원상복구 선언으로 맞섰다.

또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이후 조속한 시일내 6자회담을 재개토록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금명간 확정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시작돼 6년째를 맞는 6자회담이 또다시 존폐의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

안보리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한국시간 14일)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의장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성명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제재 조치를 오는 24일까지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 제재 실행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제재를 받게될 북한의 기업 및 물품들이 조만간 선정되는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3국은 그동안 제재대상이 될 북한 기업 리스트에 대해 협의해왔다"면서 "10여개의 북한 기업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대상기관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 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하고 지지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가 절차상 일단락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사회의 WMD 확산저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오후 외교안보정책회의를 열어 PSI 전면참여를 사실상 확정지었으며 금명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파기를 선언, `맞불작전'을 폈다.

북한은 또 지금까지 불능화 작업을 벌여온 영변 핵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할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핵개발 지속은 물론 제2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자체적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자주적인 우주 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