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월 처리를 공언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아직 당 내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13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의 '입법전쟁'을 앞두고 당내 혼선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네 차례 정책의총 열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반란표'로 인해 부결된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도부로선 상임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내 이견 조정이 시급하다. 13일부터 나흘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4대 쟁점 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커 쉽게 정리가 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안은 '여-여 입법전'으로까지 비화됐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7월을 전후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돼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처럼 획일적으로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으로선 고용 기간 제한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정규직 전환 의무 발생은 경제 위기 극복 시까지 3~4년 유보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초선 모임인 '민본21'의 김성태 의원은 이마저도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는 악법"이라며 "민본21 차원에서 강한 반론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혀 격론이 예상된다.

'징벌적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당정 합의로 추진 중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방안도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고 나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강봉균 김효석 오제세 의원 등 야당 측 상임위원들도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여당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일반세율로 양도세 신고납부를 받아주고 있다. 국회에서 이를 되돌릴 경우 혼선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책임론'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시험법 반란표 우려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로스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인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예비시험 제도를 두느냐가 쟁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예비시험보다는 로스쿨에 장학제도를 늘리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반란표를 던진 일부 초선 의원들은 "예비시험을 만들지 않으면 로스쿨 학비를 대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기회 자체가 박탈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