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추경 원안대로" vs 민 "대폭 삭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재정건전성 문제, 감세 등 경제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추경안의 조속 처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수진작과 투자유인을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결국 부유층과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1%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안 편성과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작년 말 이후 성장률 저하와 함께 일자리 수가 감소하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서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추경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기에 성장률 1∼2%를 끌어올려 보자는 식의 단순한 추경이 아니다"며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이번 추경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경기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세출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이 높은 사업에 집중돼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이런 사업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수두룩하다"고 집행내용 전면 조정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으로 부르고 있으나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발표한 4조9천억원을 투입해 창출하겠다는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는 6개월짜리 공공근로이며, 나머지 15만개도 인턴 등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라고 했다.

감세 등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재정정책과 함께 감세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은 정부의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재정과 경제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다 놓친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판박이처럼 닮았다"며 "경제위기가 진정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안 집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