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65명, 13억원 초과보수 수령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역기피자 등 155명이 해외여행 제한명단에서 무더기로 누락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병역자원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병무청은 24세 이하 병역기피자가 발생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여권발급 제한과 출국금지 등 해외여행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2007-2008년 파악된 병역기피자 220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관계부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20명 중 100명은 입영 및 형집행확정 등으로 해외여행 제한사유가 해소됐으나 120명에 대해선 해외여행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외도피의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병역기피자 한 명은 2008년 2월 태국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2007-2008년 고의적인 신체손상으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35명에 대해서도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각각 터키와 일본 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병역기피자 120명과 병역면탈 의심자 35명 등 155명에 대해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병무청이 `여권발급 제한대상자 전산조회'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함에 따라 작년 10월 말 현재 징병검사 및 입영기피자 577명이 여권발급 제한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조회됐다.

또 병역기피와 감면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지 않아 병역면탈 의심자 16명도 여권발급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04년 야구선수 병역비리가 불거지면서 병무청은 사구체신염(사구체 염증 등으로 신장기능이 점차 나빠지는 질환)을 중점관리 질환으로 선정했으나 사구체신염을 악용한 병역비리 의심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6-2008년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을 받은 922명을 조사한 결과, 17명은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이외에는 사구체신염과 관련한 치료, 투약 기록이 없었다"며 "17명을 재조사한 뒤 제2국민역 처분을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보건소와 공공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보수기준(군인보수 한도)을 위반해 거액의 초과보수를 받아오다 이번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2007년 공중보건의 보수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공병원과 의료원 등 49개 기관은 공중보건의 65명에게 13억1천928만원의 초과보수를 지급했고, 이중 29개 기관은 실제 보수지급액을 축소해서 관할 시.도에 허위보고했다.

특히 경남 남해군 소재 모 병원은 지급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금, 당직수당, 상여금, 직급보조비 등을 합쳐 보수기준보다 8천32만원이 많은 1억2천764만원을 지급했고, 경남도에는 3천4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또 공중보건의는 근무명령을 배치받은 기관 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해선 안 되지만 경남 고성군 소재 모병원 소속 공중보건의는 2007-2008년 다른 요양원의 외부 촉탁의사로 일하면서 2천20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초과보수를 지급한 49개 기관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일한 공중보건의에 대해선 연장근무 명령을 조치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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