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소 느긋해질듯..여기자 억류건으로 운신폭 제한

북한이 5일 시도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한.미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는 일단 겉으로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로켓 발사를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로,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나 성공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실패했다고 해서 정부의 대응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실패하면서 한.미 등의 대응에 다소 여유가 생겼고 보다 강경한 톤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만약 발사에 성공해 위성이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대북 제재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도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 출석,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재'라고 규정하는데는 조심스러워했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전날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칙위반'으로 규정하며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규칙에는 구속력이 따라야 하며,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로켓이 본토는 아니더라도 알래스카나 괌 등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증명됐다면 북한과의 협상에 훨씬 다급히 접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로 미국이 좀 더 느긋하게 제재에 집중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에만 집중해 대화 노력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개발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여전히 미국 여기자 2명을 억류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하면서 급하게 협상에 나서야 할 이유가 다소 줄긴했지만 여기자 문제가 엮여있어 그리 운신의 폭이 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