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참여정부 부패 드러나", 민 "정치공작"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부패가 드러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박연차 게이트'를 현 정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하며 특별검사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두고도 한나라당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 수 있다며 PSI 참여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참여정부 아래서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할 때 밝혀지지 않은 당선축하금 의혹이 있는데 그 일부가 이번 수사에서 관련있는 것으로 확인된게 있는가"라며 전방위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사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약을 흡입한 전과자와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는데 현정부의 핵심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에도 박 회장과 친분을 유지한 채 탈세범죄 대책을 논의한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부터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과거 정부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특검과 국정조사의 수용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박연차 수사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 즉 청와대와 국세청 상대 탈세로비 사건"이라며 "당연히 왕의 남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소환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와대 행정관의 '성접대' 논란과 관련,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3월26일 이전에 청와대는 행정관의 술접대와 성상납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파탄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옷깃을 여미고 몸을 사려도 시원찮을 시점에 청와대 간부가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총리는 방송통신융합 및 합병승인 심사업무에 대해 감사원 및 검찰에 전반적인 특별감찰과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을 따지면서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PSI 전면참여는 북한 선박을 한국 정부 자의적 판단으로 세워 검색하고 억류하겠다는 것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PSI 전면참여 검토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건축이 허가된 데 대해 "현 정부가 재벌에 대한 특혜를 국가안보나 국민안전보다 우선시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