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발사체 기술 개발이 북한보다 뒤처지게 된 배경은 1979년 체결된 '한 · 미 미사일 양해각서'로 인해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발사체 개발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9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180㎞ 이상의 어떠한 미사일도 개발이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 같은 미국 등 주변국의 견제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MTCR(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기 전까지 국방용뿐만 아니라 상업용 미사일 개발까지 제약을 받았다. 공백기가 길었던 셈이다.

1995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 양해각서를 포기하고 MTCR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MTCR은 사정거리 300㎞，탑재 중량 500㎏ 이상의 로켓，미사일 등 무인운반체와 부속장치 및 관련기술을 평화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외국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다.

미국은 한 · 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MTCR 가입을 반대해왔지만 2001년 1월 1979년의 각서를 공식적으로 폐기시키는 데 동의했다.

한국은 2001년 MTCR에 정식 가입하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됐으며 러시아로부터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 위성발사체인 KSLV－I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단 이 기술을 기반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중국 소련의 군용 액체 로켓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왔으며 1980년대엔 우주발사용 3단 로켓을 개발했다. 특히 MTCR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로부터도 자유롭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과 함께 상업용 로켓 개발에 뛰어 들었으나 2004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KSLV-I 발사는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오는 7월로 미뤄진 발사 예정일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종배 합참 작전처장(준장)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5일 "앞으로 한 · 미연합 미사일 전력 증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전략 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비는 전시에 미국 증원 전력 전개의 지연 문제와 한 · 미 간 작전 지속능력 유지에 있어 군사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정부 내부에서는 현행 미사일 개발 지침을 개정해 사정거리를 2~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