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교수, 안보전략硏 세미나서 주장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위협 조치들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 후계구도를 주도할 후견그룹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일 `북한의 위협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주제로 열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위협적 태도가 초강경화하는 것은 군 중심의 강경파가 북한 내부 권력향배를 주도함으로써 과거 10년간 누적된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를 주도할 후견그룹의 기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 "북은 우리 정부의 무시 전략에 대응, 일방적으로 위협 수위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 내부인으로 하여금 외부의 위협을 실감케 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직계 자손이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는데 대한 명분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잇단 위협성 조치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에 전가, 체제결속을 다지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한반도 상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을 협박하고 중.러에는 우호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성동격서' 전략의 측면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은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언급, "의연한 대응을 하면서 당분간 무시전략을 펴 나가는 한편 6자회담 참가국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면서 북한 스스로 자세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용 국방연구원 연구원은 북한이 4~8일 사이로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때 1,2단계 로켓 발사 성공으로 다단로켓 기술 중 중요한 `분리 기술'을 확보했다"며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는 실패했지만 상호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이란의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과 지대지 미사일인 KN-02 개발 성공으로 대포동 2호는 기존 실패의 원인이 제거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는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국가안보는 한번 침해되면 단기간 내 원상회복이 극히 어렵다"며 "언론은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정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보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책임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보기관이 수집하는 비밀첩보는 그 내용의 기밀성뿐만 아니라 수집 출처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의 집요한 추적보도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기밀 누출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언론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감각을 갖고 보도하는 성숙함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