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社 감독 강화해야"
무디스·피치·S&P 규제 강조
'보호무역 배격' 관철 의지도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한국의 부실채권 처리 경험이 성공적인 사례라며 교훈 삼을 것을 거듭 주장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스탠드 스틸(Stand-still · 새로운 무역장벽 금지)'의 이행 상황을 WT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G20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과 관련,"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강한 표현이 필요하며 지난해 11월 워싱턴 1차 회의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만큼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합의와 함께 금융부실 채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브라운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부실채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이 다른 만큼 은행 대출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런던=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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