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세계 경제위기 대처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재정지출 확대,부실자산 처리,보호주의 배격 등 이 대통령이 주창해 온 핵심 아젠다 관철을 위해 '우군 확보'에 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G20회의에선 재정 지출,부실자산 처리,신흥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 유동성 지원에 이어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와 피치,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명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구체적 실행 수준의 개혁을 역설했다.

그동안 신용평가 회사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예측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 기업들에 대한 신용 평가를 수행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유럽 국가들과 G20 재무장관들이 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의 때 이행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한국의 부실채권 처리 경험이 성공적인 사례라며 교훈 삼을 것을 거듭 주장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스탠드 스틸(Stand-still · 새로운 무역장벽 금지)'의 이행 상황을 WT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G20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과 관련,"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강한 표현이 필요하며 지난해 11월 워싱턴 1차 회의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만큼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합의와 함께 금융부실 채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브라운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부실채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이 다른 만큼 은행 대출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런던=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