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일본 호주 정상들과 연쇄 회담,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 대처 해법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G20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재정지출 확대,부실자산 처리,보호주의 배격 등 이 대통령이 주창해 온 핵심 아젠다의 관철을 위해 '우군 확보'에 주력한 것이다. 또 북한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선 각국 정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대처키로 했다.

◆WTO, 스탠드 스틸 이행 점검해야

이 대통령은 미국의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G20회의에선 재정지출,부실 자산 처리,신흥국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유동성 지원에 이어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감독기능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디스와 피치，S&P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명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구체적 실행수준의 개혁을 역설했다.

그동안 신용평가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예측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와 기업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유럽국가들과 G20재무장관들이 신용평가기관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회의 때 이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한국의 부실채권 처리 경험이 성공적인 사례라며 교훈 삼을 것을 거듭 주장했다. 또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스탠드 스틸(Stand－still · 새로운 무역장벽 금지)'의 이행 상황을 WT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G20공동성명에 담길 내용과 관련,"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강한 표현이 필요하며 지난해 11월 워싱턴 1차 회의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합의와 함께 금융부실 채권문제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브라운 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부실채권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이 다른 만큼 은행대출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북한 로켓 발사 대책 논의

이 대통령은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G20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 금지)위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로켓 발사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총리도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국과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런던=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