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조세회피지역 관리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부실자산 처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유동성 지원 등에 이어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20 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최대 경제전문 채널 CNBC의 마리아 바티로모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살리려고 모든 나라들이 공조하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용평가사 및 조세회피지역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우리의 경험을 전달하고 나누려 한다"면서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 몇 가지는 아마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관련,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수 없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의 회복도 어렵다"면서 "한국은 외환위기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인수토록 하고, 그 부담은 금융기관 경영자와 종사자, 주주 할 것 없이 공유토록 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는데 이는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개선할 성공적인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지난 1930년대 대공황때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의 회복이 상당히 늦어졌다"면서 "그래서 이번만큼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의 이행 상황을 WTO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전망에 언급, "한국수출은 지난 1월부터 2월, 3월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마 올 연말에는 150억-200억달러 가까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고, 향후 역점을 둘 분야에 대해선 "앞으로 5-10년은 녹색기술에 집중해 다시 한번 원천기술로 세계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녹색산업은 한국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것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회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더욱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 hjw@yna.co.kr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