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MB정부 규제개혁 만족' 27.1%
출범 초 기대치에는 크게 미달
이명박(MB) 정부가 1년간 진행한 규제 개혁에 대해 국내 기업의 27.1%가 `만족한다'는 점수를 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월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회원사인 국내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에 대해 우편과 전화 등으로 조사한 결과 66개사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31일 밝혔다.
MB정부가 얻은 만족 수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1년 때 같은 조사에서 16.9%가 나온 것에 비하면 높다.
MB정부 규제 개혁 체감도의 응답 분포는 `보통'(61.1%), `만족'(23.4%), `불만족'(7.8%), `매우 만족'(3.7%), `매우 불만족'(1.2%) 순이었다.
불만의 비중도 9.0%로 참여정부 때 16.4%였던 것에 비해 낮다.
그러나 MB정부 초기인 작년 3월 한 조사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응답이 79.6%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61.1%를 차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한 규제 개혁중 대기업.공정거래 분야의 만족도가 4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제도 개선 등 대기업 정책의 핵심 과제를 추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금융.자금조달 분야의 만족도는 9.5%로 가장 낮았다.
이는 금산 분리 규제가 정부의 완화 방침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우선순위로 '주요 핵심 규제 정비'(24.7%), `불합리한 법령.중복규제 정비'(24.7%) 등 기존 규제의 정비를 꼽았다.
지난 1년간 규제 개혁으로 인한 투자 유발 효과를 묻는 말에는 `보통'(42.6%), `다소 도움'(27.0%), `별로 도움 안 됨'(15.2%), `많은 도움'(8.2%), '전혀 도움 안 됨'(1.2%) 순으로 응답했다.
또 현재 시점에서 투자가 안 되는 이유로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 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인한 투자여력 감소'(17.9%), `금융 위기로 인한 자금조달 곤란'(16.8%) 등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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