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이 추진중인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선진당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30% 감축'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국의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의원 수 감축과 비례대표 확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30%를 감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을 110명으로 줄이게 되면 국회의원의 주민 접근성이 거의 차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선구제로 가면 신인들의 진출 가능성이 떨어지고 인기도에 따른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선거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지역 정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일률적으로 30% 감축하는 것은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므로 찬성하기 어렵다"며 "중선구제 역시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정당정치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치현실에서 비례대표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다만 한국정치의 고비용 구조 해소 등을 위해 일정 수준 감축하는 것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선택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법안 심사는 않고 싸움질만 하는 국회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구 의원의 포퓰리즘 문제 해소를 위해 의원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30% 감축한 210인으로 하고, 이 중 11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제안한다"며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선진당은 국회의원 30%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