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行정부 40.5%, 법관 57.1% 재산 감소
국회의원 36%↓…1인당 평균재산도 9천953만원↓

지난해 본격화한 경제위기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5명 중 2명꼴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천234명 가운데 지난해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 총액이 줄어든 공직자가 약 41%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 1천782명 중에서는 1년 전보다 재산이 감소한 사람이 40.5%인 72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감소자 비율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재산공개 때(21.0%)와 비교하면 두 배로 높아진 것이다.

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인의 평균 재산액은 2007년 말 12억6천900만원에서 작년 말 12억9천700만원으로 2천800만원(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재산공개 때 증가폭(1억6천만원.14.1%)의 6분의1 수준이다.

재산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융위기에 따른 펀드.주식 등의 평가액 하락과 자녀결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재산증가 요인으로는 상속과 급여저축, 공시가격 상승 등이 꼽혔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92명 중에서는 지난해 재산 감소자가 36%(105명)로 조사됐다.

전체 의원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03명(35%),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62명(21%)이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경우 현대중공업 주가 하락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1조9천646억499만2천원이 급감했다.

다른 주요 재력가 의원들도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재산이 줄어들어 정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의 평균재산은 9천953만1천원 줄었다.

반면 64%의 의원들이 재산을 늘려 경기침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140명(퇴직자 10명 포함) 중에서는 재산 감소자가 57.1%(80명)로, 재산증가자보다 많았다.

지난해 재산 공개 때에는 128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재산이 줄어든 고위법관은 5명에 불과했었다.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 등을 통해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77명, 감소자는 63명이었다.

고위법관의 1인당 평균 재산총액은 작년 말 현재 20억984만원으로, 1년 전(20억7천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개인별 재산총액은 104억4천221만원을 신고한 김동오 부산고법부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경란 서울고법부장(75억7천928만원), 최상열 서울고법부장(71억6천536만원) 순이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재산도 1명당 평균 27억2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천250만원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이우탁 성혜미 기자 aupfe@yna.co.krlwt@yna.co.kr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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