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구 교수, 여의포럼 부산세미나서 발제

최근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과 초광역화 추세를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성대 행정학과 배준구 교수는 24일 오후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여의포럼 부산세미나에 참석해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광역시로 단일화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초광역화를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프랑스가 최근 실험적으로 추진한 6개의 초광역경제권은 인구 400만~1천만명 규모며, 영국 12개 지역의 평균인구도 490만명이고,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통합안의 인구 역시 최소 500만명 규모로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 500만명 이상의 초광역 행정체제로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간 결속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초광역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기관으로 광역행정청을 설치하고 폐지되는 시.군을 행정구로 만드는 것은 새로운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만큼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자치경찰제 등 중앙과 지방의 권한 재정립 및 이양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단기간에 일시적,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거구 조정 등의 문제와 맞물려 개편 취지를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남북통일,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포럼 부산세미나에는 김무성, 박종근, 유기준, 유재중, 이인기, 조원진, 현기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