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프로젝트 시동
[28조9000억원 추경 확정] 공공근로 40만명에 月83만원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다. 개별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2조5605억원(지방비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데도 경제 위기로 생계비 이하의 소득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40만가구(86만명)의 신빈곤층에 일할 기회를 주고 6개월간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인가구 월 58만9014원,2인가구 100만2915원,3인가구 129만7423원,4인가구 159만1930원,5인가구 188만6437원,6인가구 218만944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가구주 포함) 한 명씩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희망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을 받으면 국세청 종합소득,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기준 소득,출입국 기록,금융기관 이용 기록 등 16개 기관 23종의 소득 · 재산 자료를 분석해(2~3일 소요)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준을 통과하면 동네 등산로 정비,재해예방사업,노후교량 정비,학교담장 허물기 등의 공공근로에 투입돼 일한 대가로 월 83만원을 받는다.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급여는 한 달에 41만5000원을 현금으로,나머지 41만5000원은 소비쿠폰으로 받는다. 소비쿠폰에는 5% 금액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및 동네 구멍가게 등 영세자영상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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