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9천억 원에 달하는 올 추경 편성안은 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폐업 또는 실업 상태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없는지 추경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해당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지자체나 동사무소 등에 우선 신청을 해야한다.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추경의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추경 규모는 어떻게 산정한 건가.
▲이번 추경에는 작년 11월 수정 예산안 편성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잡았다가 최근 -2%로 하향조정하면서 11조2천억 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돼 반영했다.세출 증액 17조7천억 원은 일자리 유지.창출 및 민생안정을 통한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이번 추경은 1998년 2차 추경 규모의 2배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비슷한 수준이다.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데.
▲일시적인 재정 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다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수지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국가 채무 수준도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며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경제 위기 대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 위주로 사업을 선정했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 일자리 창출이 55만2천 명, 일자리 지키기.나누기가 32만7천 명, 교육 및 훈련이 32만7천 명, 생계지원.고용촉진이 38만2천 명이다.세출 증액 17조7천억 원으로 성장률 1.5% 포인트 내외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세입 보완 11조2천억 원은 직접적인 성장 효과보다는 세출불용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기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추경을 포함해 규제 완화 등이 보완되면 올해 성장률을 2% 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경이 단기 일자리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 경제 여건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지켜내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추경에서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의 질 유지와 미래 대비 일자리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그래도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희망근로프로젝트 40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2천 명 등이 좋은 예다.

--청년 실업 대책은.
▲이번 추경은 청년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천677억 원을 배정했다.직접 고용 6만8천 명, 취업 촉진 6천 명, 교육 및 훈련 10만7천 명 등 총 18만1천 명에 대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과거 공공근로와 차이점은.
▲대량 실업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다만 공공근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에 그친 반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취약계층에 생계지원을 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얻고자 한다.또한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 사업 추진으로 인한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동네 등산로 정비, 재해예방사업, 노후교량 정비, 학교담장 허물기 등이다.특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근로능력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계층은 어떤 지원을 받나.
▲이번 추경으로 120만 가구가 새로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게된다.10만 가구를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기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했으며, 110만 가구는 한시 생계구호.희망근로프로젝트.재산담보부 융자 등 신규 맞춤형 생계지원을 받게된다.지원요건.절차 등을 담은 사업시행 지침을 복지부.행안부 등에서 작성, 발표할 예정이며 희망복지 콜센터(☎129),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대상과 용도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급여의 50%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데 사용처를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영세자영상점으로 제한해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한다.사용 기한은 소비 진작 효과와 종래 상품권의 유통실적 등을 감안해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해당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해 시.도 단위의 지역 제한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유통 절차는 지자체가 조폐공사에 의뢰해 쿠폰을 발행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쿠폰이 지급된다.전통시장 등 영세상점에서 쿠폰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상인은 사전 협약된 은행에 가서 상인임을 확인받고 현금으로 교환 또는 계좌로 입금받게 된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한데 추경에 담긴 대책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에 모두 1조8천억 원을 지원해 보증 공급을 12조9천억 원 확대함으로써 2만7천개 중소.수출기업에게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1조5천억 원 늘려 2만1천개 소상공인을 돕는다.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을 8천억원 늘려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심리가 위축돼 신규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모태 펀드의 정부 출자 금액을 1천450억 원에서 3천450억 원으로, 신 성장동력 펀드의 출자액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이 경우 민간 부문의 투자액을 합쳐 모태 펀드는 현재보다 5천억 원, 신 성장동력 펀드는 2천5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업체 지원책은.
▲수출신용보증 지원 총액을 2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원을 공급한다.이 경우 국내 수출 중소기업 약 2만5천개 중 43%인 1만820개에 수출보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국내외 전시회, 수출 상품전, 대규모 무역 촉진단 파견 등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넓힌다.

--지역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은.
▲3조5천억 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올 한 해로 따지면 모두 8조2천억 원 규모가 된다.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 지원에 국고 3천700억 원을 출연하고 지역신보 중앙회에 2천억 원을 출연해 지역신보 보증에 대한 재보증을 지원한다.46만7천개 영세업체와 25만 저신용자 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에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반영하지 않았나.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SOC 예산은 작년 말 수정예산 등을 통해 이미 대폭 증액 반영했다.다만 SOC 사업 중 재해 예방, 교통시설 안전성 제고 사업 등은 적극 반영했다.

--세입 여건이 어려운 지방의 재정을 위한 지원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 규모를 당초 6천억 원에서 5조3천억 원이나 증액해 모두 5조9천억 원으로 늘렸다.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4조5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고 지역 SOC 사업의 조기 완공 등을 위해 발행될 지방채 추가 인수에 8천억 원을 반영했다.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은.
▲시.군.구별로 복지.고용.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관계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또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개인별 서비스 수급 실적을 통합 관리할 사회복지 전산망도 앞당겨 11월 중 개통한다.

--생계지원 대책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맞춤형 생계지원 대책은 지원대상을 근로능력 유무, 재산정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 동일인이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집행할 계획이다.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근로기회를 제공한다.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시 생계구호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 선진화 관련 추경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나.
▲교육선진화 등 교육개혁을 위해 국고로 4천273억 원을 지원한다.특히 전국 초.중등학교의 노후화된 화장실을 전부 개선하고 사물함, 책.걸상을 교체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각각 국고 50%와 교부금 50%를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경제 회복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지방의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보 등에 5천억 원을 출연한다.지방채 인수도 확대한다.지방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소규모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심재훈 박용주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