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성장률 1.5%P 높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증현 장관은 24일 열린 추경관련 국무회의에 앞서 2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경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1.5%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제고와 55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확대가 같이 추진될 경우 성장률을 2%포인트 정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일시적인 재정 적자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하지만 추경 후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5.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GDP 대비 7.4%가 투입되니까 이걸로 어려움을 벗어나길 바란다는 뜻이다.행간을 읽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편성 배경과 관련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이 위축되고 민간의 자발적인 회복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변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추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과거 위기극복 때의 경험과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응수준 그리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제기하는 사업규모 등을 함께 검토해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세부 내역과 관련해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는 국가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부문에 4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가 서민 생활 안정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고용 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부문에 3조5천억 원을 투입한다"며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확보되고 침체된 내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자리 유지.창출 효과가 큰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도 4조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투자, 교육선진화 부문에도 2조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나누기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국회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