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기금 확대해 신빈곤층 문제 해결"
합동워크숍…"외환위기 없다는 게 세계 공통인식"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광역단체장.의장 합동 워크숍에서 최근 복지예산 관련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이 강조하며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행정 일선의 인력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고안해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규모 긴급예산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한 뒤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은 대부분 6~8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한시적인 것"이라며 "이런 과도기적 특별지원책이 올해 하반기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각 개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6조원 규모의 안정민생대책에 언급,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지키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대해 이런 사람들을 적극 도와줘야 신빈곤층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지난해 9월 위기설에 이어 올해초에도 3월 위기설이 항간에 나돌았으나 한국이 10년전과 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세계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은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모범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다음달초 런던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평가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확정, 집행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 광역단체장 및 의장이 함께 워크숍을 갖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의회 의장, 국무위원, 대통령실장 및 청와대 수석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예산 누수방지 대책 ▲무직가구 대책 ▲경제위기 극복대책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1시간 30분간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에 이어 참석자들은 이완구 충남지사가 서해안에서 가져온 해산물을 시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태안 반도에서 잡힌 싱싱한 횟감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는 사실만으로 서해안이 되살아 났음을 보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태안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은 위기에 더 강해지고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