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18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로 야기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100여개 업체가 입주해있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직접적 피해만 1조원이 넘는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이 실패한다는 것은 정부의 실용외교가 실패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은 "오는 8월 을지연습 기간에 북한이 더 항의할 것이고 그 때 또 이런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범관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해 정경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보험에 가입했지만 공단이 사실상 폐쇄단계에 가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입주기업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기존 보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개성공단 사태가 되풀이되면 국가신용도가 말이 안되게 된다"며 "미봉책에 매달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용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성공단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긴급자금 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법치국가와 깡패가 싸우면 법이 필요없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폐쇄하고 정부가 입주기업 손해를 배상을 하든지, 금강산을 열어놓고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주든지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에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인 말이 통하면 이런 짓을 안한다"며 "짐승같은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냐"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통행제한으로 피해를 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문제를 묻는 홍정욱 의원의 질문에 "기업도 리스크를 검토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 사태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정부가 필요하다면 매우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