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 중진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반대가 예상된다.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대안 자체가 비정규직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데다 이를 위한 기본 자료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에만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며 과감한 재정 지원을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2년간 2조원의 예산을 투입,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기 부양을 비롯한 경제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사회 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