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98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광명성 1호'를 불시에 발사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제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발사 절차를 준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공위성 강조 다목적 포석

전문가들은 1998년 당시에는 북한이 북 · 미 양자회담을 목적으로 도발을 통한 국제사회의 '충격효과'를 노린 반면 이번에는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부각시켜 미국과 일본 등의 요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의원 선거 후 한 달을 즈음해 최고인민회의 1차 전원회의를 소집했던 북한의 전례에 비춰 볼 때 다음 달 6~10일 회의를 통해 '김정일 3기체제'가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기념일이 같은 달 9일에 있어 이때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축의 의미로 과학기술의 산물인 인공위성 발사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당시 받았던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미국과 일본 등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제재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사에 성공한다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북 · 미 양자대화로 이끄는 압박효과도 거둘 수 있다.

◆북한 발사시기도 내달 초로 명시

북한이 밝힌 발사 시점인 다음 달 4~8일에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 · 북전과 15일에 있을 북한의 큰 행사인 김일성 주석 출생기념일 준비기간，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기념일 등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 4~8일에 발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리 정보당국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작업 속도로 미뤄 1~2주 내에는 발사작업이 모두 끝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물리적으로 볼 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후에야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 미 발사체 놓고 이견

한 · 미 양국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11일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으로 생각한다는 견해와 상반된 것이다.

미사일 협상문제도 논란거리다.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11일 방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는 데 일치된 입장을 보였으며，필요하면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 6자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사일 협상도 대북 대화의 의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와 관련해서도 한 · 미는 시각차를 보여왔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대북정책의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구동회 기자/워싱턴＝김홍열 특파원/김태철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