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2차 G20 정상회담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 통화정책 공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금융시스템 개편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각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경기부양 위한 정책 공조 강화

2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정책 공조 여부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대부분 나라들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동시에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이 GDP의 2%씩을 경기부양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주장에 G20 국가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각국의 이행을 강제할 최소한의 장치로 IMF가 분기마다 재정 지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위기를 틈타 가시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G20 국가들은 일단 현 시점에서 각국이 더 이상 무역장벽을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행 여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반기마다 점검 결과를 회원국들에 보고하는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IMF 개혁 방향은

1차 정상회담의 주된 이슈 중 하나인 IMF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IMF의 구제금융 재원이 모자랄 지경이기 때문이다. 실제 IMF는 구제금융 재원이 모자랄 것에 대비해 최근 일본에서 1000억달러를 차입했다. G20 국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 2500억달러 수준인 IMF 대출 재원을 500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IMF가 외환보유액이 많은 국가에서 차입하는 방안과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유럽연합(EU)은 이날 IMF의 대출 재원을 5000억달러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금융시스템 개혁 방안은

거시 분야와 국제기구 개편에 비해 금융시스템 개혁 논의는 진척이 더디다. 프랑스 등 유럽이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우선 경기부양에 치중하자며 소극적이어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의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것이다. G20 국가들은 지금처럼 BIS 자기자본비율을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경기 순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황시에는 12%,불황시에는 8%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호황과 불황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의견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표적 신용파생상품인 'CDS(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국에 CDS청산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태명/박준동 기자 chihiro@hankyung.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