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南北 갈등 새 불씨로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된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3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 차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impertinent)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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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낙선자 만난 윤석열 대통령 "제 부족함, 정말 깊이 성찰"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24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분을 뒷받침해드리지 못한 제 부족함에 대해 정말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선거 참패에 대한 ‘용산 책임론’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낙선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혼자 너무 다 하시려고 한다. 책임을 나눠야 한다” “쓴소리를 하면 몰아내니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당내에 형성됐다”는 등 고언을 쏟아냈고, 윤 대통령은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이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연 확장 작업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다. 총선 이후 현역 의원들과 공식 오찬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참석 의원 중 상당수는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의 대선 당시 선거 연합을 깬 것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이다.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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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명칭·규모 협의 가능"…용산 "논의해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의제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며 협상에 힘을 실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골목, 지역 상권에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명칭과 규모를 어떻게 하든 정부, 여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영수회담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같은 날 대통령실은 민생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다”며 “다만 ‘선별 지원’ 등을 비롯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전제에 대해 의제로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했다.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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