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말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나 내용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작년말 예산안에 이어 또 한 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추경 편성이 절박하고, 경제여건에 따라 필요하다면 하반기에도 별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수출감소와 실적악화가 고용부진을 유발하고 가계부실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획기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3% 수준인 20조∼30조원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40조원 이상 `슈퍼 추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말 3%에서 현재 -2%로 수정했기 때문에 7조5천~10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국채 발행분 19조7천억원에다가 세수 감소로 인한 국채 발행분까지 포함하면 현 상태에서만 20조원 가량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추경 10조원이면 재정적자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5.3%인데, 대개 5%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한다"며 "추경이 20조원을 넘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는 추경 내용에 대해 경제악화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청년실업, 여성 일자리, 노후 생활안정,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영제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민생지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한 건설투자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토목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은 토건국가의 개발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잘못 예측하거나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리지 않아 올초부터 추경 편성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추경 논의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세계의 유수기관도 수차례 경제전망을 바꿨는데 우리가 추경을 한다고 해서 사과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기자 jbryoo@yna.co.kr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