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상 "비관적"..강행처리시 정국소용돌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1일 파국과 봉합의 막바지 갈림길을 맞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결단해줄 경우 2일 본회의에서 '재벌방송'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미디어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 허용 자체가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며 일체의 타협을 거부한 채 실력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여야간 막판 극적 절충이 없는 한 정국은 파국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 "안한다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주말에는 한남동 공관에 머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의장 측은 미디어법을 포함한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심사기일 지정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주말이나 본회의가 잡힌 2일 오전중 일부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전격 지정하고 2일 오후나 회기말인 3일께 직권상정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시 수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철야농성조를 편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으며 김 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시 본회의장 점거를 포함한 실력저지를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정권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야3당은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장은 미디어 관련법 등 MB악법을 직권상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여야는 연말연초 쟁점법안 폭력대결에 이어 다시 입법대치가 파국을 맞을 경우 떠안아야 할 여론의 부담을 의식, 막판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라인 등을 가동, 미디어법 선별처리 등 쟁점법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둘러싼 방송법 등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및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을 경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노조 및 시민단체 등과 장외집회를 포함한 초강경 대여투쟁이 불가피하고 이는 3월 춘투, 4.29 재보선을 앞둔 여야 대결 등과 맞물리면서 정국은 극도의 혼돈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