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상가동으로 본회의 개최 압박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잡힌 27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공전시켜 직권상정 수순밟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 카드를 꺼내들며 김 의장과 여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세균 대표는 문방위 점거 사흘째인 이날 문방위 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장이 또다시 직권상정을 생각하고 있다면 의회주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개최는 여야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가세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 시사는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직권상정 강행은 사실상의 법사위 폐기이며, 앞으로 법사위 법안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전면중단 방침에도 불구, 예외적으로 이날 오전 `게이트키퍼'격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정상가동했다.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19건에 더해 쌀소득보전법 등 이날 상정된 97건이 원활히 처리되면 총 116건이 넘겨지게 되는 만큼, 본회의를 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는 일차적으로 민생경제법안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김 의장의 본회의 거부 가능성을 차단, 직권상정 명분을 빼앗기 위한 것.
본회의 참석은 `잠금장치' 강화로 본회의장 점거가 여의치 않게 된 상황에서 정상적 방법으로 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재점거 가능성을 열어둔 다중포석도 깔려 있다.

김 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내달초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직권상정 절차에 돌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묘책이 없다는 고민도 담겨 있다.

원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김 의장을 방문, 본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했으며 끝내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오후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전술을 구사키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직권상정 강행시 본회의 단상 점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