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키로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등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곽영진 문화부 기획조정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문화부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생활공감 문화정책, 관광분야 규제개혁, 스포츠생활화 등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문화창작벨트 조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저작권 관계법령 정비, 금강산관광 재개, 예술인 복지제도의 도입 등은 여전히 정책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홍익대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문화창작벨트로 조성키로 한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와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이다.

문화창작벨트 조성을 놓고 그동안 한국전력과 중부발전은 2012년에 수명이 다하는 당인리발전소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마포구청은 이전을 주장하는 등 논란을 벌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0월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도 추진됐으나 입법과정에서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 등에 묶여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총격 사건으로 작년 7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도 문화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주요 과제지만 남북관계의 경색 등이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관건이다.

곽 실장은 "예술의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예술인 복지제도는 올해 중 기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며, 대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과 대중음악 박물관, 대중문화 명예의 전당 등의 건립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1년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로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게임산업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한 것, 저소득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14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개방이나 국립예술단체와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을 벌인 것을 꼽았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관광객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32건의 규제를 완화한 것이 성과로 꼽혔다.

또 고환율 및 적극적인 해외 홍보마케팅에 힘입어 2007년 101억 달러 관광수지 적자를 2008년 36억 달러로 줄였고, 반면 외래 관광객은 2007년 645만명에서 2008년 689만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