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폐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법안 처리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6일까지 상임위별로 쟁점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도 검토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총력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상정해야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의총에서 26일까지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의를 촉구하면서 국회의장단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실상 시간이 나흘밖에 없다"며 "모든 상임위는 늦어도 목요일(26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본회의장에는 이윤성 부의장이 있으니 잘 처리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해 주요 쟁점법안의 상임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6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합의 당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가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협의처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선 아예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한다는 것은 1~2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모든 결정 권한을 상임위에 넘긴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상정 시기를 문구에 못 박지 않은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은 법안 상정을 위해 이날까지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소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은 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이르면 26일 미디어 관련법을 상임위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인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 처리 역시 겉돌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주까지 관련 공청회와 대체 토론을 진행했으나 정작 소위 심사 일정은 잡지도 못했다. 이 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김 의장 "불가피하면 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야당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직권상정을 안하고 여당이 하라고 해서 직권상정하면 국회의장이 아니다"며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국민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은 다수당의 정당한 권리인 법안 처리가 소수당에 의해서 꽉 막혀 있을 때 불가피한 조치"라며 "모든 법안은 상정돼야 하고 상정된 다음엔 토론해야 한다,그런 절차를 거쳤느냐의 여부가 직권상정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판단 가치"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