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 1년간의 국정 수행에 대해 100점 만점에 의외로 높은 80점(한경 · 중앙리서치 조사는 46.5점)을 줬다.

출범 때 '747(연평균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 경제대국 도약)'이란 국정 비전을 제시했지만 외부에서 닥쳐온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집권 1년차의 계획을 펼치지 못한 만큼 평가 잣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금리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과감한 감세 및 재정정책 등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 시점에서 장 · 단기 국정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먼저 1~2년의 단기 목표로는 위기 극복을 내걸어야 하며,이후엔 성장잠재력 유지 및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침체 과정에서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며 △대규모로 쏟아질 청년실업자 문제 해결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특히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는데 이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다른 여러 정책도 청사진 외에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병인 등의 산업화 기반을 만들고,교육 부문에 과감하게 시장 개념을 도입하며,관광 부문에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