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MB법안' 처리여부 관건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예고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통상적인 대처방식으론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공기업 선진화,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교육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정면돌파 방침을 세우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아 미디어법과 금산분리법 등 각종 'MB개혁법안' 처리를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전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인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권은 물론 야당과 국민의 대승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의 집권 경험을 통해 그동안의 국정 미숙과 시행착오,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 집권 2년차부터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책을 중심으로 `MB식 개혁'을 주도적으로 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1.19 개각'을 통해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복귀시키고,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기용하는 등 측근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측근인 원세훈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주도한 현인택 교수를 통일부장관에 앉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과 함께 측근인 `이상득-이재오-정두언'의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 당 장악력을 배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정.청 일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높은 대외 의존도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세계경제가 회복기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부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의 불안정성과 가변성은 물론 정책의 메스를 적절한 시점에 정확히 가할 수 있을지, 위기 극복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해야할 계층.집단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등의 변수가 많아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보혁간 이념갈등, 지역.계층간 대립 등 난제가 산적한 점을 감안하면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집권 2년차는 사람에 비유하면 허리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는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도 집권 2년차에 정권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 정책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한 대표 브랜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과제는 대표브랜드 창출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감화적 리더십 발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