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61명 징계ㆍ고발…5천162억원 추징ㆍ환급

감사원은 올해 130개 기관을 상대로 재무.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하고 경제회복, 예산절감 등 83개 과제를 선정해 성과 및 특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주요 업무현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우선 1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16개 기관에 대해 재무감사를 강화해 감사대상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력 회복, 예산절감 등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규제완화 이행, 대학연구비 지원 및 관리, 연구개발사업 관리, 예산절감시책, 군 주요장비 유지관리, 조세감면제도,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실태 등을 감사하기로 했다.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과 관련된 감사사항으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식품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 민생관련 군시설 관리,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고위공무원단제도 ▲5개 발전자회사 운영실태 ▲행정정보화사업 ▲지방자치단체 기금 및 지방교부세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및 도심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99개 기관, 83개 과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3천213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징계.문책 대상자는 728명, 고발 및 수사요청 대상자는 133명이었고 변상판정(30억원), 추징.회수.보전(4천964억원), 환급(168억원)은 모두 5천162억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이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파산재단인 향도종금 직원의 회사자금 5억원 횡령 등 비리관련자 56명(공무원 12명, 민간인 44명)을 수사의뢰하고 18명을 파면하는 징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무.금융 등 감사분야별 전문인력을 지정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인력 관리제 도입 ▲온라인으로 감사자료를 주고받는 디지털기반 감사시스템 구축 ▲정부의 `온-나라 시스템'과 감사원의 `e-감사시스템'을 연계한 감사자료 수집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차원에서 감사기구의 역할과 활동 조정,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사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감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감사기구협의체인 감사활동협의회를 활성화해 중복 감사를 해소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