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녹색성장 비전에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 조기도입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서머타임은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하루 일과를 빨리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현재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서머타임제 미실시국은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뿐이다.

우리나라도 1948년부터 10여년간,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87-88년 두 차례에 걸쳐 서머타임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1997년, 2007년 서머타임제 도입이 공론화됐으나 근로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대와 생활리듬 혼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논의가 중단됐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서머타임제에 대한 고정적 반대여론은 30%에 달하며, 200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서머타임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머타임 카드를 다시 꺼내 든 이유는 무엇보다 서머타임제가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꾸고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 자기개발 기회 확대,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 감소, 향락성 소비 감소'라는 교과서적인 기대효과 외에 교육, 헬스케어, 레저, 관광 등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총전력 소비량의 0.3%(9천120만달러) 절감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사전준비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근로시간 연장 가능성, 항공기 일정표 등 시스템 조정, 생활리듬 혼란,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 여부 등을 사전 고려사항으로 선정해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적 효과(기획재정부), 에너지 절약효과(지식경제부), 일자리 창출효과(노동부)를 분석한 뒤 노동부는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를 설득하고 문화부, 교육부, 방통위, 지경부는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 학생-학부모 적극 소통, 경제계 동참유도, 방송 네트워크 활용 작업에 나선다.

또 법령 및 시스템 정비사항으로는 표준시에 관한 법률 제정, 항공.해운.철도 일정표 조정, 산업.금융.행정 정보망 등 전산타이머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평생교육 및 방과후 학습, 직업교육, 헬스케어,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생활체육.관광시설 확충,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연계 등 선진형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