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쟁점법안 상임위 상정후 토론하자"
김 의장은 "정당 지도부가 세세한 사항까지 다 정하면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 할수 없기 때문에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법안을 상정해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데 최근 여야의 신뢰 부족으로 법안이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임위에 상정되면 여야 모두 참여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며 "국회가 문만 열어 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3월 국회를 거론한 것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쟁점 법안 처리 작업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12일 현재 민생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고 1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법안들도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여야는 연말 연초의 1차 입법 전쟁을 봉합한 '1 · 6 합의'를 통해 주요 쟁점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합의 또는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말로만 '법안 처리'를 외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9일까지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며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법,미디어 관련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무위원회는 이달 말에나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고 미디어 관련법을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법안을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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