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주한 미군이 사용 중이거나 반환한 전국 89개 미군 기지 및 주변 지역에 향후 10년간 총 21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전국 13개 시 · 도에 산재한 미군 기지 및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미군 기지와 주변 지역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조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월 마련된 11조9000억원 규모의 1차 발전종합계획에 주변 도로 개설 · 확장,반환기지 활용 등 행안부 소관 사업(사업비 9조2998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국비 4조2000억원,지방비 5조6000억원,민자 11조5000억원 등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재원은 전국 89개 미군 기지 주변지역 도로를 정비하거나 반환 또는 반환 예정인 미군 기지 중 지자체가 활용하게 되는 28개 미군 기지를 개발하는 데 투입된다.

행안부 소관 사업비(9조2998억원)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반환기지 내 도로 · 공원 부지 매입 등 지자체 숙원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비 2조2449억원 중 1조3442억원은 반환 또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 내의 공원 부지 매입비(1조1648억원)와 도로 부지 매입비(1794억원)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의 캠프 라과디아 에세이욘 스탠리 잭슨 레드클라우드 등 5곳 △동두천의 캠프 님블 캐슬 헬리포트 케이시 호비 등 5곳 △파주의 캠프 하우즈 △화성의 쿠니 사격장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 △대구의 캠프 워커 △인천의 캠프 마켓 △강원의 캠프 페이지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6182억원,인천 3277억원,부산 3251억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국비 9000억원은 경기도 내 38개 도로(5243억원)와 경북도 내 24개 도로(910억원) 등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131개 도로 개설이나 확장에 지원된다.

지방비(2조8727억원)의 경우 반환기지 활용 사업에 1조7499억원,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조1228억원이 사용된다. 민자 사업 12건(4조1822억원)은 대부분 반환 기지 내 주거단지나 교육시설 연구단지 유통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민자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달 중 발전종합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뒤 3월부터 올해 예산(행안부 소관 1582억원 · 기타부처 소관 1415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독려키로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