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입법전쟁 2라운드' 스타트
野 "30개법안 무조건 저지"
쟁점법안은 미디어관련법과 금산분리완화법안,사회개혁법안 등이다.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방송 · 통신 융합이라는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등에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집회시 마스크 착용 금지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회개혁 법안들도 민주당은 '민주주의 후퇴법안'이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폭력방지법,비정규직법 개정안,부동산규제완화 법안 등 새로운 쟁점도 추가됐다. 모두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홍준표 한나라당,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일 한 TV토론회에 출연,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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