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고.핵심쟁점 놓고 여야 첨예대치

이른바 `제2차 입법전쟁'의 화약고를 내재한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연말 국회 폭력사태를 야기한 쟁점법안들이 재차 다뤄지는 데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 이슈인 `용산사고'가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 ▲미디어법 ▲금융개혁법 ▲떼법 방지법 ▲공직선거 관련법 ▲국회폭력방지 관련법 등 5개 분야 15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당 원내지도부와의 일괄 협상을 통해 전체 법안의 처리를 추진해 왔던 데서 탈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에게 개별 법안의 협상권을 부여키로 하는 등 법안처리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기간에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 법안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상정돼 토론이 이뤄진다면 여야가 합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지 더이상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용산국회'로 규정하고 대정부 공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임시국회 초반 일정인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활용해 용산사고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함께 열기로 한 것도 용산사고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포석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또 미디어법과 집시법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에 대해 `30대 악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대로 하면 전쟁과 같은 터무니 없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합의문과 상관없는 소리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일전을 벼렀다.

이 같은 대치 분위기 속에 여야는 임시국회 전날인 이날까지도 의사일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등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야는 일단 2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재외국민투표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3∼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개략적인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장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회는 총 3일간 실시하되,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9~10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의 경우 민주당이 원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청문회 실시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정부 질문을 놓고선 한나라당은 4일간, 민주당은 5일간 진행할 것을 각각 주장하는 등 이견이 맞서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