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 홍보 미흡..장.차관 노력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용산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되며, 더욱이 이번 사고가 사회불안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기관이 앞으로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용산사고와 후속 방화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규명하고 수사상황을 수시로 브리핑해 국민의 궁금즘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갈등의 주원인인 보상제도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언론이 경찰의 안전보장조치 소홀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차제에 진압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밀히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로 인해 경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부처 차원에서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12월 중순 이후 각 부처 장.차관들의 입법 홍보활동 실적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홍보활동 미흡을 지적했다.

그는 "농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굉장히 실적이 좋지만 나머지는 아주 저조하다"며 "여야 정당이 입법과 관련해 열띤 홍보의 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부의 개혁입법 홍보활동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각 부처는 법안의 국회통과 이전에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