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실확인 조사 및 시정 권고를 해왔으나, 앞으로 침해신고가 접수된 기관이 직접 처리토록 했다.

또 신고인의 의견청취도 접수 당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월 1회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 사안에 따라 수시로 소위를 열어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동일한 개인정보침해를 당한 다수의 피해자가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앞으로 신고처리의 유형을 분석하고, 신고처리 사례집을 발간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대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1336)를 통해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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